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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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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해우
3
해냄
3
보람
2
을지
2
화우
1
삼정
1
세종
1
공도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취소
  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3.06.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(29,041㎡)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2년
2021년
6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다277270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22상,90]
  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지방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9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9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9.10.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
  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
  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8년
2016년
16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9년
42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9다457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2.1.(99),27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지방세법

1997년
44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6누19147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35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6년
1995년
51. 대전고등법원 1995. 2. 17. 선고 94구1744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4년
1993년
1992년
1990년
56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2949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38;공1990.12.1.(885),2312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58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562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04;공1986.10.1.(785),1235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1978년
1975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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